신경민 “미래부 직제는 방송장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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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23일 공포한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방통위 소관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광고와 관련, 미래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방송통신광고’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광고 업무를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광고시장은 지상파, 뉴미디어 구분이 없이 같은 시장을 공유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방송광고정책은 일관되고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수로 방통위가‘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업무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미래부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동일한 방송통신광고업무를 미래부 업무로 지정해놓은 것은 미래부가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방통위 존치 업무로 합의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채널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다리 걸치기가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미래부는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를 소관 업무로 정해놓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더 볼 것도 없이 방통위 업무와 충돌하며, 해당 업무가 방통위에 있어도 미래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는 여·야 합의를 뒤엎는 명백한 위약이며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려는 꼼수다”며 “밖으로는 방송 공공성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안으로는 방송 장악을 위해 술수를 부리는 대국민 사기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대통령령의 경우 안행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안행부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에 청와대 등과 교감이 있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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