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상공세, 최문기 ‘파고’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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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28일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증여세 탈루, 농지 불법 임대 등 의혹을 일제히 제기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명의의 부동산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시와 현재시점의 평가차액이 19억76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을 살펴보면 지난 1987년 취득했던 서울시 서초구 소재 신반포 아파트(73.36㎡)는 당시 376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0억8800만원으로 평가차액이 10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2002년 매입한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소재의 논과 밭, 목장용지 등 5건의 부동산은 취득 시점 공시지가 1억2234만4천원에서 4억6747만원이 늘어난 5억8981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64년 상속받았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상가는 당시 공시지가 2억9858만6천원에서 4억4053만4천원이 증가한 7억391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1990년 매입했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임야와 경북도 영덕군 축산면 소재의 임야 역시 1852만5천원의 평가차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같은 날, 최문기 후보자에 대해 “1500여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이날 “최문기 후보자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가 재산신고 시 동생으로부터 빌린 3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신고하고, 현금보관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3억원에 대한 이자를 6년 간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총 15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의 동생 최모씨가 전 의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해서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게 껄끄러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또 배재정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데 덧붙여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은 것은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배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측은 “평택 농지는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가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결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는 평택 지역 과수원의 연평균 소득 관련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신경민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측은 “당시 재직한 ICU 규정에는 사외이사의 개수 제한이 없었다”며 “다만, ICU와 통합된 KAIST에서도 ’12년 이전까지는 별도 제한이 없다가 ’12년 학칙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사외이사 겸직을 2개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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