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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보조금 이슈, 풀릴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별화 금지 등을 담은 '단말유통 정상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차원의 보조금 대응이 실효를 거둘 지 주목된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별화 금지 등을 담은 ‘단말유통 정상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차원의 보조금 대응이 실효를 거둘 지 주목된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국회 차원에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이 모색된다.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성과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24일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이동전화 서비스-단말기’ 연계 제한 등을 통해 경쟁 구조를 정상화해 이동전화 단말기와 서비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어떤 소비자라도 평등하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별 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토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無效化)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요금제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제조사도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장치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 실패 영역”이라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률 제정안으로 천차만별의 왜곡된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정상화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건전화돼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본원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법률안을 통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활성화돼 중·저가 단말기 시장형성에도 기여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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