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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비판’ 재차 반박


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본격 반론으로 대응했다. 물론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제(7.13일자 한경 데스크) 등 최근 단말기유통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며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단말기 시장 위축여부에 대해.(이하 ‘주어’는 생략했다. 미래부·방통위의 입장이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말 감소세는 점진적이라고 미래부 등은 주장했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단말 감소세는 점진적이라고 미래부 등은 주장했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70만원 이상을 고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고가 스마트폰 판매도 법 시행 전(‘14.7~9월 평균 83.4만대, 이통3사 제출)에 비해 법 시행 후(‘14.10~‘15.6월 평균 79.3만대) 5% 남짓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도 전체적인 단말기 판매 감소 추세로 인한 것이므로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번호이동 감소가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지 여부.


법 시행 이후 전체 개통건수는 법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감소한 대신 기기변경 가입 비중이 증가했다. 따라서, 단지 번호이동이 감소했다는 측면만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6월의 개통건수는 ‘14.1~9월 평균의 98.6% 수준이었다.


기기변경 가입비중이 증가한 것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굳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혜택을 포기하고 번호이동을 선택할 유인이 없어진데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단말기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법 시행 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가입자만 순증한 바 단말기유통법이 1위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팬택 파산 위기가 단말기유통법 영향인지 여부.


팬택은 법 시행 이전인 ’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3월에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팬택이 단말기유통법(’14.10.1 시행)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팬택은 지원금 규제가 아닌 지원금 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시장에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들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팬택에게는 오히려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 시행 전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은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과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법 시행 전보다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전반적인 추세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고가 단말기·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된 지원금이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 고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수의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30만~40만원이면 살 수 있던 고급 휴대폰을 이제는 70만원 이상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 시행 전 70만원 이상의 휴대폰을 30만~4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유통점 폐업 증가에 대해


통신 판매점의 경우 진입과 탈퇴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지만, ‘14.10월에 비해 ‘15.6월에 대략 10%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기기 판매점의 점포 생존률 자체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2014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아울러 폐업한 판매점들은 이통사 직영점으로 전환하거나 중고폰 판매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7000여개의 판매점이 폐업해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이통사 수익 증가 여부


법 시행 후 이통사의 ’15.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통신사들만 좋아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14.1분기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4.1분기가 아닌 과거 1분기와 비교 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중고폰만 쓰도록 권유한다는 주장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받지 않는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쓰던 폰 뿐 아니라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 요금할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고폰만 쓰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통3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40%이상이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으로 가입했다.


▲규제수위를 높이는데 골몰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돼 중소유통점에 대한 협력‧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통신사들도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협력‧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며, 결코 규제수위를 높이는데 골몰하거나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규제권력만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앱, 밴드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페이백 등과 같이 교묘하고 은밀한 불법행위가 발생해 조사‧제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와 인력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서 재편한 것으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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