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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해명]위치정보 플랫폼 활용 지연?

셀룰러뉴스 봉충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일부 언론에서 건당 30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하느라 소방(119)의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이 지연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119의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이 지연된 사유는 119가 각 지자체 소속의 소방본부(19개)로 구성돼 지역본부별 연동규격 개발이 복잡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119간에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9월 25일부터 119도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 시작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시의 건당 30원의 비용 문제는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용 문제는 소방당국과 이통사간 협의할 문제이며, 비용 부담주체 및 과다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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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해명]빅브라더 된다고? “아냐”

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빅 브라더’되겠다는 방통위” 제하의 동아일보 22일자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날 자 동아일보는 방통위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가입 고객, 기기 변경 고객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뒷전이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적극 해명했다. 먼저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정보 시스템이 방통위의 강요로 구축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은 KTOA가 이미 구축해 기존의 번호이동에 대한 통계현황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에 따라 제공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산화돼 있는 번호이동 통계방법에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수 통계를 단순히 추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KTOA가 중심이 돼 업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통사들과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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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비판’ 재차 반박

“사실은…”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비판’ 재차 반박

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본격 반론으로 대응했다. 물론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제(7.13일자 한경 데스크) 등 최근 단말기유통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며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단말기 시장 위축여부에 대해.(이하 ‘주어’는 생략했다. 미래부·방통위의 입장이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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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한다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한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이달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도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10.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미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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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3만원 올랐다’

단통법 지원금 ‘3만원 올랐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통법 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랐다. “통신비 경감을 위한 것”이란 게 미래부와 방통위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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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신규모집금지 시행 추후 결정”

방통위 “SKT 신규모집금지 시행 추후 결정”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간담회 논의를 통해, 지난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금지(7일간)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 26일 SK텔레콤에 대해 유통점 등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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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해명]단통법, 기기값만 올렸다고?

[미래부해명]단통법, 기기값만 올렸다고?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자 한국경제가 보도한 <휴대폰 값만 올린 ‘단통법’…소비자·제조사·판매자에게 ‘團痛法(모두를 아프게 하는 법)’>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데 대해서는 ‘14년 4분기 통신3사 마케팅비용은 3분기 대비 소폭 증가(660억원, 기업공시 자료)한 상태에서, 수수료가 적은 기변이 늘고 수수료가 큰 번호이동이 감소해 유통점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케팅비용 중 지원금이 줄지 않았으며, 공시된 지원금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지급된 것을 의미하는 바,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과거 일부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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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파사용 덤프트럭 적발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주파수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 지하철 무선통신에 혼신장애를 끼친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소장 박필환)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말부터 불법무선국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주파수를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모(65)씨와 문모(76)씨를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키로 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공사현장 등을 오가며 차량무전기로 동료 기사 등과 통화하면서 지정된 산업통신용 주파수가 아닌 공공업무용(지하철관리업무, 171.250㎒) 대역을 사용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열차무선)에 장애를 주는 등 불법 무선국을 운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주파수에는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어려워지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가 지난해 관할 수도권에서 불법전파설비 등을 단속한 결과, 허가 없이 무전기 등을 개설한 불법무선국 114건,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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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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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개월’ 방통위 통계 보니…

‘단통법 3개월’ 방통위 통계 보니…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개월 동안의 주요 통계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기변경 및 중‧저가요금제 비중, 알뜰폰 가입이 늘어난 데 비해 평균 가입요금 및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등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를 포함해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다. 다음은 방통위 통계다.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o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1∼9월 일평균의 103.8% 기록 –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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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해명]”700㎒ 통신 배정 위법”?

[미래부해명]”700㎒ 통신 배정 위법”?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MBC,SBS 등이 ‘한국언론학회 700㎒ 통신사 배정 위법'(MBC), ‘700㎒ 반납했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SBS)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주파수 분배표상 방송용으로 정해져 있는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에 할당한다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위법하다”거나 “현행 전파법 상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므로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월권행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언론학회의 특별세미나 ‘700㎒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에서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가 “이건(700MHz의 통신 할당) 권한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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