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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협회 및 SO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방통위, 케이블TV협회 및 SO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6.24일(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 및 5대 MSO 대표 등과 케이블TV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체 간 균형발전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TV 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과 SO 대표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을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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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해명]700MHz 지상파에? 그건…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자 중앙일보가 ‘UHD 경제효과 작다면서 … 방통위, 지상파 손 들어줬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UHD 효과가 크지 않을 걸 알면서 방통위가 지상파 편을 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미래부-방통위 공동 ‘700㎒ 주파수 활용방안 연구반’이 “지상파 UHD 방송이 당장 시작된다고 해도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UHD에 할당할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난용 20MHz를 제외하고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쪽 할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을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참여하는 ‘700㎒ 주파수 활용방안 연구반’은 현재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지상파 UHD 방송이 당장 시작된다고 해도 국민 편익은 크지 않다”는 등의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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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출’ 안내 메일로만 통지합니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T의 규정 위반 적발시 엄중처리키로 했다. 유출 대상자에게는 메일로만 통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KT는 “피싱 등 방지를 위해 문자나 전화 안내는 없다”고 못박으며 유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7일 개인정보 누출신고를 접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오는 14일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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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도사업자’ 이번엔 왜 없지?

‘보조금 주도사업자’ 이번엔 왜 없지?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27일 방통위 제 46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이날 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말. 김충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주도사업자만 최소 2주 영업정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변별력이.. 상식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과징금은 토탈 1062억으로 가고, 영업정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성규 부위원장. “주도사업자 선정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인데. 이번 경우는 변별력이 없어. 둘다 할 수도 없고. 이걸 정하는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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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사퇴 “철저히 속았다”

양문석 사퇴 “철저히 속았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했다. 양 위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철저히 속았다”며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파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노조에게 “상임위원직을 걸겠다”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확약했지만, 방문진이 이를 뒤엎은 데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금렬 대통령실장과 박근혜 대선캠프 김무성 총괄부장이 방문진 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김재철 사장 유임을 관철시켰다고 폭로,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이날 MBC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방문진 여당 이사와 야당 이사들이 김재철 퇴진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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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간통신사 편애 ‘알뜰폰 ’고사

방통위, 기간통신사 편애 ‘알뜰폰 ’고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MVNO(알뜰폰) 시장을 활성화(2012.3.29)시켜 자율경쟁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책 실패가 예견됨으로 긴요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아직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시장점유율(5250만명,11년말기준)에 비하면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부실과 대기업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MVNO활성화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MVNO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불과 4가지에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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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 8154억원 편성

방통위, 내년 예산 8154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5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8322억원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8154억원을 편성했다. 총 규모는 2012년 대비 2% 감소했으나,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2.3%가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해, 2012년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해, 2012년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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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공개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했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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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국내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어린이·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이후 방통위는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도 전자파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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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ㆍ군ㆍ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만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분기부터 2013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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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700㎒ 무선마이크 판매 금지

2013년 부터는 740~752㎒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40~752㎒대역은 1994년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됐으나 DTV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동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이 종료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대역에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이 올해 말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주파수가 공급되는 900㎒대역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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