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마케팅비 관련,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강제된다. 이외 이통사별 앱스토어 통합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여러 안들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 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들을 실시키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현장에서 밝힌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키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최시중 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마케팅비 총액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 유무선 분야를 구분,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올해에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이통사별 운영중인 앱스토어의 통합 방안도 올해 6월까지 마련된다.

이날 이통사들은 사업자별로 구축?운영 중인 앱스토어(SKT T스토어, KT Show스토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App) 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 위원장이 국내 기업이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통사는 또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단말기제조사와 포털도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특히, 단말기제조사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개발에 보다 전념해 국산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포털은 다양한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콘텐츠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선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