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 친인척 등 KMI 먹튀 ‘논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제 4 이동통신사로 거론되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종렬)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기존 이통사들의 ‘방해’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결부되면서 정치적 개입까지 이뤄진 데 따라 KMI가 표류, 주식시장에서 개미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 4 통신사업자로 거론되는 와이브로 망 사업자(이하 KMI) 관련, 기존 통신사들 견제와 정치적 개입,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 등으로 험난한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씨모텍' 전종화씨 등의 먹튀 논란이 주식시장에서 개미주주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채택된 정씨는 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KMI 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방통위에 와이브로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방통위는 이달 중 허가 심사를 거쳐 올해 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8일에는 방통위에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의 보정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최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 등 5개 주주(2,000억원, 49.5%)가 탈퇴하고, 18개 주주(2,500억원, 54.6%)가 신규 주주로 참여했다. 이 결과, 당초 허가신청시 자본금 규모 4100억원은 모두 4600억원으로 500억원 증액됐다.

KMI컨소시엄은 외자 1조 2000억원을 포함, 모두 2조원을 초기 와이브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KMI컨소시엄 공종렬 대표 등은 “전국 84개시를 와이브로로 커버하는 데 2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를 위해 모두 31조~42조가 필요하다며, ‘동네서비스 전락’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KMI 청와대 개입” Vs. “그런 적 없다”=11일 국감에서 최문순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간 설전은 KMI의 최근 행보에 대한 양자 인식 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통신비를 낮추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와 관련, 지난 7월 당시 이동관 수석을 만난 적 없느냐”며 최 위원장을 추궁, 포문을 열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동관 수석을 오늘 만나 (KMI) 사명 변경 등을 확정하겠다”는 등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했으며, 역시 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를 증인 채택했지만, 오늘 안나왔다”며, “친인척 개입으로 개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청와대가 나서 전종화씨를 KMI에서 손떼게 하는 등 이른바 ‘먹튀’가 초래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이 뒤얽혀 KMI가 ‘먹튀’판이 돼버렸다며 이를 조목조목 예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KMI에 600억 투자를 약속한 씨모텍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 회사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들썩였다. 부실한 자본력의 이 회사 주가가 KMI 지분참여 등으로 널뛰기, 개미투자자 피해가 급증하자 청와대가 나서 사직을 시켰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이미 유명한 M&A 전문가였던 전씨는 2009년 씨모텍 인수 후 새 CEO로 내정됐다가 KMI 지분참여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 이사로 남아 씨모텍의 KMI 지분참여를 이끌고, KMI의 사업허가 신청에도 참여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설령 대통령 조카사위라는 신분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대통령 친인척이 국책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KMI 지분참여 업체인 C&S자산관리 구천서 대표 역시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인 구천서 대표 경우, 전직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인물”이라며, “지난 9월 새로 KMI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주주변경 신청 전후해 보유주식을 매도, 한달만에 약 24억원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른 지분참여 업체인 자티전자와 디브이에스 역시 약속했던 투자액을 감당할 수 없는 자본력을 지닌 업체들로 결국 먹튀 세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한편, KMI의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가 부실할 것이란 우려는 한선교 의원(한나라당)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 일관된 ‘원칙’과 ‘책임감’ 절실”=최 의원은 지난 9월 6일 KMI의 주주변경 신청을 기점으로 한 방통위 입장 변화에도 주목했다.

당초 지난 6월 KMI의 처음 사업자 서비스 신청 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방통위가 9월 이후,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중한 결정”을 내세워 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종화씨와 구천서 대표에 대한 먹튀 논란이 일자 KMI 사업허가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며,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고, 관련주들은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주주명부가 공개되어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도 “명부는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주주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사업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급작스런 입장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방통위의 입장변화가 처음 보도된 9월6일을 기점으로 ‘씨모텍’을 비롯한 KMI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개미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