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에 따른 통신비 인하 기대 속, 당초 7월로 예정된 서비스 개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호 온세텔레콤 대표와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는 23일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가진 한국MVNO사업자협회(이하 K-MVNO) 기자간담회에서 “7월 1일 부분MVNO 서비스 개시는 최선의 목표”라며, “SK텔레콤 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MVNO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를 갖지 못해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특히 SK텔레콤의 상생을 전제로 한 협조를 요구했다.

최호 대표는 “MVNO는 통신비 감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7월 1일 서비스 개시는 지난해 법안 통과 당시 제시한 일정으로, 이후 SK텔레콤 등과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전담팀 논의도 최근 시작된 상태”라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장윤식 대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MNO), MVNO 3자가 함께 하지 못하면 7월 서비스 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통3사,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SK텔레콤과 관련 협상을 최근 시작한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이날 관련 논의가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낮은 도매대가 할인율 외에, 단말기 수급 역시 적지 않은 장애가 있다고 장 대표는 토로했다.

장 대표는 “현행 MVNO 도매대가 할인율(잠정) 44%(완전MVNO) 적용 시 MVNO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이를 부분MVNO 50~55%, 완전(Full)MVNO 6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NO 소매요금이 100원이라면 MNO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인 70~80원에 팔아 MNO에 56원(할인율 44% 적용)을 주면 24원만 남는 MVNO 입장에서 존립조차 어렵다는 게 장 대표 설명이다.

자체 단말 라인업을 가져가지 못하는 MVNO 속성 상 단말 수급에 있어 이통사 협조 또한 절대적인 상황에서 관련 협조 또한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MVNO 사업자들에게 이통사들은 단말 자체 소싱 및 단말의 상표(로고) 삭제 등을, 단말사들은 일정 규모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약정요금제 확대로 가령 ‘55요금제’ 이용 시 서비스(음성/데이터/SMS)별 매출이 분리되지 않는 데 따라 도매대가 할인율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액요금제 서비스별 배부기준을 이통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도매대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K-MVNO 우려다. 데이터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음 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장윤식 대표)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MVNO 사업자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회계분리기준의 조속한 마련 및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도매대가에 반영돼 있지 않은 MVNO의 설비투자분 등과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 및 ‘3년 일몰제’ 등 불합리한 MVNO 법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장 대표는 “MVNO 역시 정부와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는 또 다른 이통사 출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초기 얼마간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의 MVNO 도입 첫번째 목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후발사 보호 차원에서 3~5년간 강력한 지원은 필요하다”며, “이후 MVNO 사업자 역시 특화 서비스 등이 없을 경우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