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를 손에 쥐었다. 같이 이 대역 주파수를 노렸던 KT와 SK텔레콤, 특히 SK텔레콤이 이런 방통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오전10시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실무 부서인 주파수정책과가 보고한 경매 주파수 대역은 800MHz대역 10Mz, 1.8GHz대역 20MHz, 2.1GHz 대역 20MHz 등 총 50MHz대역이다. 동시 오름입찰 방식을 경매 방식으로 택했다.
관심을 모은 2.1GHz 대역 주파수 경매 관련,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무한 LG유플러스를 배려할 것이란 업계 예상대로였다.<관련기사: 2.1GHz 할당, LG U+ ‘웃을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GHz 할당 관련, ▲참여제한 없이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법 ▲2.1GHz대역 60MHz를 보유한 SKT 배제안 ▲2.1GHz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한 SKT?KT 배제안 등 3가지 복수안 중 3안이 결정됐다.
이날 복수안으로 제시된 주파수 참여제한에 관해서는 상임위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3사 중 이 대역을 보유한 KT와 SKT를 동시에 제외하면, 사실상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경매 최저경매가에 낙찰 받게 돼 ‘2중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다.
LG유플러스가 오랜만에 웃었다. 2.1GHz 대역을 가져오는 데 성공한 까닭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 소재 기지국사에 LTE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들 모습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주파수 할당 결정에서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된 점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 시에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2.1GHz 대역에서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SKT의 경매참여 제한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주파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 KT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없이 2.1GHz 할당 참여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최대 수혜자가 된 LG유플러스는 환영 일색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은 이통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LTE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통위의 정책적 의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6월 말 이전에 주파수 할당 경매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 달 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초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에 따른 최저경매가는 800MHz 대역 10MHz가 2610억원, 1.8GHz와 2.1GHz대역 20MHz는 4455억이다.
800MHz 주파수 할당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이며, 1.8GHz와 2.1GHz는 오는 7월 1일부터 할당통지가 이뤄지는 시점부터다. 또한 주파수 할당 신청 범위는 한 사업자가 최대 20MHz 이상을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