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요금 인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 속, 요금인하를 포함, ‘2기 방통위’ 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방통위원장 연임에 나선 최시중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선택적 요금제 도입 등 통신 요금 인하 노력을 2기 방통위에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가입비 인하 및 노인층을 배려한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을 요구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재판매를 통한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및 각종 의혹 등을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이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사퇴하라"고 주문하자, 최 후보자가 이를 쳐다보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새로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기존 획일적인 요금제와 달리, 이용자가 음성과 문제, 데이터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선택적 요금제로 전면 개편해달라”는 심 의원 요구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2기 방통위 도입 여부가 주목 받게 됐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능한대로 적게 하겠다”며, “취약계층 범위도 앞으로 더욱 넓혀가겠다”고 대답했다.
통신 요금이 20%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측 계수상 얘기일 뿐 국민은?오히려 곱배기로 늘었다고 생각한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피부에 안 닿는 부분 있는 것 같아 더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이동통신 마일리지(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도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통신비 인하정책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기업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토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방통위가 통신을 홀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좀 더 통신에 신경을 써달라”는 김성동 의원(한나라당) 주문에 최 후보자는 “통신쪽 일 많이 해도 피드백은 방송이 더 잘돼 그렇게 보인 면이 있다”며, “더욱 신중해서 통신이 중요한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3년 최시중 후보자가 이끈 ‘1기 방통위’ 공과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대과 없이 방송통신 융합을 잘 이끌어 왔고, 이런 점이 임면권자인 대통령 연임을 이끌어냈다(조진형 의원?한나라당)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특히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으로서, 방통위를 청와대 하부조직으로 만들었다(정장선 의원?민주당)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와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다수 의혹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최?후보자 공박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 도중 언론자유를 억압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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