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발표가 임박한?가운데 ‘요금인하 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23일 오후 인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인하 TF에는 방통위 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TF 안은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이 늦어지면 발표가 하루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방통위 등과 통신사업자간 ‘합의’에 도달한 것은 ▲모듈형 요금제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청소년?노인 대상 가입비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제공 등으로 알려졌다. 이외 ▲가입비?기본료 점진적 폐지와 ▲문자메시지 단계적 폐지(무료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은 제외됐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모듈형 요금제’ 경우 데이터 무제한 폐지를 거둬들이면서 유력했던 신규 요금제다. 현재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 통합 요금제를 각각 ‘모듈화’해 별도 선택 가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일부 통신사에 한해 데이터만 이월되는 현행 요금제 대비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리란 게 TF 등의 판단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폐지 의견이 여전히 일각에서 강하다는 게 향후 변수다.

‘블랙리스트(Blacklist)’ 도입 또한 단말 유통 혁신이 기대되는 새로운 제도로 주목 받고 있다.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단말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 이통사가 단말 유통권을 가져간 기존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로, 문제가 되는 단말만 등록하는 것으로?제조사 유통권한 및 가입자 이익이 크게?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블랙리스트' 도입 시 기존 단말 유통 혁신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단말 유통권을 쥔 이통사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이미 지난해 방통위가 USIM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검토한 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를 유보한 바 있다.

‘가입비 인하’ 관련, 점진적 폐지 등에 대한 이통사 강한 반발을 감안, 청소년과 노인층 대상 50%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본료’는 특히 통신사업자들이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인 부문이다. 결국 TF 역시 이를 반영, 한나라당의 요구와 달리 ‘단계적 폐지’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료 인하 대신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을 무료 제공, 기본료 월 1000원 인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비와 기본료의 (단계적) 폐지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가 여전한 상태여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기본료는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방통위측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날 당정협의가 열릴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당정협의에서 TF 요금인하 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발표할 최종안이 더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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