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요금인하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 당정협의 등 이견을 끝내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수위’를 놓고 당(한나라당)과 정부, 이통사간 거듭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정부 ‘요금인하 안’, 뭘 담을까?>

방송통신위원회 이태희 대변인은 23일 오후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실을 들러 “(요금인하 안의) 오늘 발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신사업자 내부 조정 문제를 포함,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 조정 및 정치권 의견수렴을 더 거치겠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간 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 발표 직전 이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방통위 최종결정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연기가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다.

요금인하 안 발표 연기는 예상대로 물가안정대책회의는 물론, 이날 당정협의 불발에서도 보듯 당-정-이통사간 조율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비와 기본료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방통위-이통사 간 힘겨루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MVNO 활성화 ▲단말 출고가 조사 강화▲블랙리스트 도입 ▲통합요금정보제공사이트 제공 ▲통신비 개념 재정립 등에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한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추진과 관련,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이날,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통신시장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원가구조 분석과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자연스런 요금 인하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 업데이트: 이용경 의원의 관련 발언을 기사에 추가했습니다.(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