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제 4이동통신 시장 진출’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규 통신사 출범을 통한 요금인하 등을 앞세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됐다는 분석이고 보면, 제4이통 사업권을 둘러싼 업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전담반을 구성, 이동통신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이통 진출은 이에 앞서 모 전문지가 기사화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기중앙회의 이날 공식 입장에 따르면, “아직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사업 형태, 재원 조달, 참여 시기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공식입장에도 불구, 중기중앙회의 제 4이통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IT중소?벤처기업들 다수가 포진한 단체 속성상 시너지 효과와 함께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명분’도 적지 않다는 판단 역시 한몫 하고 있다.

이미 제 4 이통으로 유력했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상태에서 와이브로 살리기와 제 4이통 출현을 통한 요금인하 공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 입장도 변수다.<관련기사: ‘제 4이통사’ 출현 또 좌절, [분석]KMI 왜 또 떨어졌나?>

현재 국내 제 4이통 사업권을 놓고 KMI 외 최근 스카이프 인수에 이어 MVNO 진출을 선언한 대성그룹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중기중앙회 참여 시 제 4이통 참여 유력 업체들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중기중앙회의 제 4이통 참여와 관련, “신규 사업자 출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부진한 신규 통신사 출현과 관련, 방통위 역할이라는 입장으로 일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통 참여 검토가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차 사업권 신청을 준비하며 마련한 KMI 기자간담회 모습

업계에서는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이번 도전에 최시중 위원장의 입김이 개입됐다며 특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직접 이통 참여를 요구했다는 정황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KMI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과 최 위원장과의 친분을 고려, KMI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 사업권 신청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 KMI 회장 역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행보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에서도 제기된다. 밀실형태 나눠먹기 식 정책결정이 낳은 PCS 사업권 반납 등 과거 정책적 실패를 적시하는 비판이다. 정권 임기 말.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벌써 나오는 실정이다.

방통위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른 시간 내 와이브로 사업자를 출범시켜 와이브로 활성화와 요금인하 두마리 토끼를 좇아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이 달갑지 않은 방통위다.

중기중앙회가 내세우는 ‘시너지 효과’와 ‘명분’에도 불구, 재원 조달 및 대표 대기업의 참여 유도 등 산적한 과제를 두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논란 이후 이해당사자 모두 말을 아끼는 입장이다. 당초 KMI가 2차 탈락 당시 “이른 시간 내 재도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떠한 형태 ‘재응모’가 될 지 업계 관심은 지금부터다.